"6월에 경제부총리 폐지"..기재부 조직개편안 술렁(상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차기정부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쏠려 있다고 보고 메스를 대는 게 골자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어 경제부처가 술렁일 전망이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10차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캠프 측을 초청해 이 같은 조직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개편안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는 기재부를 없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예산, 세제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기획예산처가 예산, 국고, 재정기획·관리, 공공정책, 미래경제전략 등을 맡게 된다. 세제, 경제정책, 정책조정,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흡수 통합된다.

2안으로는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재부는 세제,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게 된다. 1안보다는 기재부 현행 조직을 덜 흔드는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 ‘감독’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가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감독위는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미래연구소가 밝힌 3단계 조직개편 일정에 따르면 대선 전에 1단계로 당과 후보 캠프가 내용·일정을 협의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후 2단계로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특위를 설치하고 당선 이후 50일이 되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1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어 3단계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차 개편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개편 범위를 결정해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차기정부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대선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해 정치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