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으로 단기 일자리 확충..청년 인턴 5000명 추가채용"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예상되는 불용예산을 활용해 당장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체험형 청년인턴도 연말까지 5000명 가량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 확충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와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에서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집계했다. 8월(3000명)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실업자 수가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3.6%로 2005년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상용직이 늘어나고 청년층 실업률도 감소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개선됐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상용근로자가 33만명 늘어났지만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19만명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이 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로 일자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력 효과 등으로 취업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경험 축적, 소득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면서 반발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는데 임시직인데다 업무배정 등을 두고 난색을 표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고유업무, 대국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실태·자료조사 등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부진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데 (공공기관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당정이 함께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