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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7조 상소문`에…靑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 삼겠다"

“국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 노력, 살피는 계기”
“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더욱 노력할 것”
  • 등록 2020-10-23 오후 4:00:10

    수정 2020-10-23 오후 4:53:1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이른바 ‘시무7조’로 알려진 상소문과 관련해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견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한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국정운영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안했다. 이 청원은 43만 961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명에 달한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라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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