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용범 1차관 “WTO 협상 등 대외상황 철저 대비”

기재부,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외 불확실성 확대…피해 최소화해야”
“디지털 통상, 개도국 지위 등 신중 검토”
  • 등록 2019-08-30 오후 4:27:35

    수정 2019-08-30 오후 4:27:35

김용범(오른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디지털 통상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작업 등 대외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곽노성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디지털통상 관련 동향·전망, WTO 개혁 이슈들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중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 대외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요 대외 이슈에 대한 견해와 대응 방안 등 의견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대중(對中) 무역적자 뿐 아니라 환율, 첨단기술, 정치·외교 등 분야로 확산하면서 하반기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분야인 만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WTO에서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세계 논의 동향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 농업협상이 새로 진행될 경우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디지털 통상이 미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 위상,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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