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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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지속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엔 교부세 특전(인센티브)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한다.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생산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투자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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