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산 vs 상호정산..국회에서 맞붙은 인터넷상호접속제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 콘텐츠 업체(CP)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인터넷 업계)’

‘5G 같은 미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P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통신 업계)’

16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업계와 통신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말까지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토론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구글의 대관 관계자도 참석해 국내 CP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들도 해당 규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통신사 로비 VS 구글 등 대형 CP들은 분담해야

존밀반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존 밀반(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는 “어떤 콘텐츠 기업(CP)도 통신사(ISP)에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고객이 요청할 때만 보낸다”면서 “CP는 고객 요청에 반응하는 것일뿐.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고객”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예를들어 KT를 보면 유선에서 고객당 월 3만원을 받는데 800만명 정도를 고객으로 보면 유선만 봐도 한 달에 2400억 정도 벌고, 1년에 3조원이다. 그런데 유선 인터넷 투자는 1조원도 안 한다”면서 통신사 혼자 네트워크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통신사가 막대한 영업익을 내면서도 CP에 망 설비 투자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CP에 대한 질투심때문이라고 했다.

존 밀반 CTO는 “통신사들은 콘텐츠 개발에서 실패하니 외부 CP에 돈을 받기 위해 정부에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수출도 안하고 한국 대중의 피를 빨아 생존하는 통신사가 정부에 부탁해 상호접속규정을 만들려 한다. 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하지만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미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대형 CP들과 분담하지 않으면 최종 이용자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금했다면 이제 트래픽 급증 같은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비용 유발 정도가 큰 CP에게는 과금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대형 CP까지 무정산으로 하면) 이용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CP를 엣지 프로바이더와 엔드 유저로 구분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량 트래픽의 경우 접속통신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민수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인터넷 상호접속 고시는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금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통신사 컴캐스트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업체(CDN)와 망 증설 갈등을 빚다 무정산에서 대가 지급으로 바뀌고, 프랑스 법원과 공정위도 구글과 자국 통신사간 갈등에서 대가 지급 관행을 인정하는 등 이 문제는 국내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 부담을 회피하는 대형 글로벌 CP 이슈에서 유의미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제도 변경이후 망 이용대가 어찌됐나..상반된 주장들

이런 논란이 커진 것은 과기정통부가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을 바꿔 동일 계위간에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하게 했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 이후 CP들의 망 이용대가는 어떻게 됐을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규정 개정 이후에도 통신사간 CP 유치 경쟁으로 기존 요금대로 재계약이 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오히려 대·중소 CP간 트래픽에 따른 동등 기준을 제시해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통신사들에 수익개선 효과가 없다면 왜 상호정산을 계속 주장할까 의문”이라며 “실제로 올랐느냐와 관계없이 CP들에게 바뀐 접속제도는 큰 부담이다. 다시 원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인터넷접속점(IX)연구반에서 10회 정도 회의하면서 오늘 토론 내용은 대부분 논의했다”면서 “해외 정산 방식이 어떤 추세인지,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을 두고 입장이 갈려 자세히 체크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도매대가가 바뀌어 최종 이용자 비용분담으로 전가되는 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여러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