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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규제자유특구는 누적 2조 703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올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9500억원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만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몰리면서 단숨에 2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같은 해 7월 1차 특구 출범을 시작으로 원격의료,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자율주행, 탄소 융·복합, 수소연료, 산업용 대마, 무인선박 등 분야에서 총 28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곧 6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그간 폐배터리 재사용 및 활용에 따른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던 부분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대거 몰렸고, 포스코케미칼(003670)과 에코프로(086520)가 올 하반기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및 음극재를 생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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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VC)이 특구 참여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증가 추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337억원), 수소연료전지 선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319억원), 만성질환 대상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295억원)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 33개사에 총 1579억원이 몰렸다.
최근 중기부는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특구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른 특구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연계형’, 지정 공간을 전국구로 넓히는 ‘전국형’ 등 특구 모델 다각화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구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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