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자…비수도권에 2조 투자 몰렸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혁신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 2년 만에 2조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사업에 참여해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면서 ‘혁신 전초기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규제자유특구는 누적 2조 703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올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9500억원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만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몰리면서 단숨에 2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같은 해 7월 1차 특구 출범을 시작으로 원격의료,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자율주행, 탄소 융·복합, 수소연료, 산업용 대마, 무인선박 등 분야에서 총 28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곧 6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유치 현황을 특구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누적 1조 6518억원 투자를 유치해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폐배터리 재사용 및 활용에 따른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던 부분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대거 몰렸고, 포스코케미칼(003670)과 에코프로(086520)가 올 하반기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및 음극재를 생산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초소형 전기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 모빌리티 운행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캠시스, 대풍EV자동차 등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총 1264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탄소 소재 상용화에 나선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는 일진하이솔루스(271940)가 수소이송용기 연구센터 및 공장 신축에 11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이 특구 참여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증가 추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337억원), 수소연료전지 선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319억원), 만성질환 대상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295억원)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 33개사에 총 1579억원이 몰렸다.

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중기부가 지난 7월 1~4차 특구에 참여한 357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GM 철수 이후 고용이 악화한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2019년 11월 지정 이후 34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기부는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특구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른 특구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연계형’, 지정 공간을 전국구로 넓히는 ‘전국형’ 등 특구 모델 다각화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구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