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학생 감소에도 ‘인서울’ 대학 정원 외 모집 늘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정원은 꾸준히 줄었지만 유독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과 2020년 대입정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20년 일반대학·전문대학 입학정원은 47만9012명으로 2012년 54만4173명에 비해 6만5161명(12%) 줄었다.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같은 기간 3373명 늘어난 4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 일반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이 기간 1만566명에서 1만2926명으로 2360명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3373명 중 70%가 서울지역에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대입부터는 본격적인 역전현상이 우려된다. 고교 졸업자 등 입학자원보다 대입정원이 많아 미충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전년도(54만8734명) 대비 5만5301명 줄었다. 수능 지원자 중 실제 응시율은 89%로 이를 감안하며 약 44만 명이 올해 수능에 응시할 전망이다.

올해 치러지는 대입에서 일반대학·전문대학 입학정원이 47만9012명이다. 대입정원이 실제 수능에 응시할 44만 명보다 3만9000여명 많은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18세 학령인구는 47만6259명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추산한 대입자원은 42만893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 대학은 입학정원을 줄이면서도 정원 외 모집인원으로 필요한 입학생 수를 확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지역 일반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1만2926명으로 전체(4만1231명)의 31.4%에 달했으며 이는 2012년 27.9%(1만566명)보다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경기지역까지 포함하면 이들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 비중이 전체의 43%로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서 의원은 “대학 정원 외 모집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농어촌 학생 등이 대상으로 하기에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지방대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예상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 조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4년제 대학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현황(단위: 명, 자료: 서동용 의원실, 교육부, 대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