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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교육부, 전문대 예산 소외 심각…OECD 평균 절반 못 미쳐"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 5791달러
"지역균형발전·전문기술인 육성 전초기지"
강득구 의원 "전문대 예산지원 확대해야"
  • 등록 2020-10-12 오후 2:07:30

    수정 2020-10-12 오후 2:14:1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달러로 OECD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예산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4년제와 전문대 예산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달러로, OECD 평균 1만2422달러의 4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1만1702달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 올해 기준 4년제 일반대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1조6409억원인 반면 전문대는 494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137개에 달하는 전문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문대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4년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항상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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