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MBC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이들”이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주목을 받았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지난해 5월 손 부장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력 부족’을 지적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손 부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기도 한다. 최근 공수처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고발사주 의혹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사표 수리 전이지만, 이 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주요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얘기를 듣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아니라면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