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단' 국민연금 개혁…이번 주 논의 재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사실상 중단됐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사노위에 늦어도 8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날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제안으로 마련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4월 말 연금특위의 운영 시한이 종료된 후 약 3개월 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마쳐야 국회에서 이를 받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기존 논의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6개월 동안 약 20차례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연금특위는 의제를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지속가능성(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 문제) △사각지대해소 방안(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방안 등) △국민신뢰제고방안(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기초연금 내실화(기초-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로 나눠 논의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문제다. 연금특위는 활동 기간 중 해당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논의를 재개하는 연금특위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사노위가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