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알뜰주유소 도입 소비자편익 연 2400억원”

구자근 의원, 석유공사 발주 연구용역 자료 공개
“현행 유지하되 불만 고려한 제도 개선 검토해야”
  • 등록 2022-08-12 오후 2:41:38

    수정 2022-08-12 오후 2:41: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지난 10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연평균 2400억원의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 주유소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7월1일 서울 강서구 알뜰 목화주유소(사장 윤광환)에서 판매 가격표를 교체하는 모습. (사진=산업부)
1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4월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 연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2011년 국내 석유제품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을 맡은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휘발유·경유를 원가에 공급해 4개 정유사가 독·과점하는 석유제품 유통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첫해 12월 1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 7월 현재 석유공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1295곳을 운영 중이다. 국내 전체 주유소의 약 10~11% 규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9년 5월~2020년 12월에 이르는 석유제품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 4사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23원, 경유도 ℓ당 16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끼친 영향도 석유공사 직영 알뜰주유소 기준 26원이라고 분석했다. 도로공사와 농협 운영 알뜰주유소도 각각 62원과 11원의 인하 효과를 일으켰다고 봤다.

이 같은 직·간접 주유비 인하로 소비자 이익은 10년간 약 2조1000억원, 연평균 24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정지원이 총 207억3000만원, 연평균 20억7000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재원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는 그러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유통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석유제품 인하를 가져왔으나, 민간 주유소가 출혈 경쟁에 따른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어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유가 급등 땐 소비자에게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2018년처럼 국제유가 급락 땐 민간 주유소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면도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나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해 국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석유공사가 일부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석유유통산업 기금 조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 효과를 키우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 10주년을 맞아 그 효과를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이라며 “전체적으론 사회적 효용이 크고 순기능 역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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