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만난 중기업계 "시대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 혁파해 달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죽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날보다 가동하지 않는 날이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공장을 가동할수록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 “시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연간 265억원의 부과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 품목에서 ‘평판형’을 제외하고, EPR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8종이 추가되면서 법적 기준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감기술 개발·상용화까지 기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는 다양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도 애로가 있다”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 특구로 지정하든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해주고, 산업단지 개발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한류 문화 영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다”며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은 정기검사와 생애주기별 검사 등 횟수가 과도하고 검사기관에서는 고비용의 검사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거부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기업 부담이 가중한다”며 “보고대상 축소와, 업무 혼선 가중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가계약법상 납품 과정에서 잘못한 부정당업자가 될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다르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사업자가 영역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소지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며 “동일 주소지에 대한 추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 많은 업종의 기업·근로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며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복제약은 상한 금액의 53.55%로 약가가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어 매년 10%씩 약가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오롯이 중소제약사의 몫이다.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보다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부업계의 수입대두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므로 수입대두 직접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은 자금력이 우월한 대기업에 유리하다. 직접 공급 위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들은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규제 해소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끊임없이 규제를 얘기해주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기업은 규제가 좀 있더라도 극복 가능하지만 규제로 가장 괴로운 곳은 중소기업이다. 민관이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체제 변화에 일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