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높은 가계부채·고령화 부담요인"

올해 2.6% 경제성장 전망…내년 성장률 1.9%로 둔화 예상
피치 "고령화 재정부담 리스크…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
기재부 "불확실성 확대에도 긍정적 시각…대외신인도 제고 만전"
  • 등록 2022-09-28 오후 3:36:05

    수정 2022-09-28 오후 3:36: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와 같은 2.6%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4%로 하향 조정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세는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등이 수출 및 설비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8월 들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지난달 5.7%로 상승세가 꺾였다. 피치는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및 통화긴축 등으로 인해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때 국가채무 증가세 등을 중기 등급 하방요인으로 지적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채무 전망 개선으로 하방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새정부의 재정준칙도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확대 압력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다.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중 80% 정도가 변동금리인 만큼 금리인상으로 가계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가계 저축 등은 가계부채가 자산건전성 악화 및 금융부문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외교적 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기간 내 추가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대외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에 충분한 수준의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무역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대외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봤다.

지표들을 종합 고려할 때 등급평가 모델상 한국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AA-’ 유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피치는 향후 등급 조정에 있어 하방 요인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가계 부채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부문 리스크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가버넌스 개선,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규모 확대를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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