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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운규, 경제성평가 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중단 방침 정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 체결 전에 방침 정해
"산업부 장관 방침에 따라 산업부·한수원 움직여"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아져
  • 등록 2020-10-20 오후 3:19:58

    수정 2020-10-20 오후 3:19: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저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4일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로 삼은 2018년 6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이 체결되기도 전이다. 해당 용역은 2018년 4월 10일 이뤄졌다.

장관이 이같은 방침을 내리면서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 역시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리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삼덕회계법인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기 판매 수익은 낮게 추정된 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경우 줄어드는 비용은 과도하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삼덕회계법인에 전기 판매 수익을 산정할 때,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한수원이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최고 책임자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의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위반한 “비위 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인 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퇴직한 뒤 한양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돌아갔다. 이에 감사원은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다른 산업부·한수원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사장 등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처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가 제시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 여부와 관련해서 감사행위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2019년 11월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이뤄지자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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