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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원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