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11대 7 재분배…국민의힘, 후반기 법사위원장(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여야는 또 상임위의 상왕이란 지적을 받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법률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었다”며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 자구심사 심사 기간과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같은날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구성이 정상화됐다. 그간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물론 국회 부의장도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원구성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날도 양당 원내대표는 만남과 정회를 반복하는 난항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3일 연속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원구성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해줘 다행”이라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