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가지 기준에 따라 소속 위원회 과감히 정비"(상보)

정부부처 소속은 30~50% 대통령 소속은 60~70% 줄일 예정
  • 등록 2022-07-05 오후 3:20:23

    수정 2022-07-05 오후 3:20: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폭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이며 국무총리 소속은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이전 박근혜 전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전 정부 당시 631개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을 살펴보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쓴다. 이전 활동을 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었다. 고비용 비효율 상태라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가 설정한 네 가지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위원회,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 등은 통합 혹은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 위원회들의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30~50% 정도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고 신축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줄일 것이다.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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