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부청사로 아베 규탄 확대”…공무원들도 발끈

시민들이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국 주요지역에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본·지부별 규탄 성명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한일 갈등 도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정부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는 물론 일본에 의해 전승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문제도 되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국과 일본이 1951년 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지만, 한국은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2일 ‘전범 국가의 본색을 드러낸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소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일본은 아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작한 파괴적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 1100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한 규탄 입장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