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돌려달라"…부실 온라인강의에 시위 나선 대학생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의 질(質)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이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등록금 환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 촉구 및 21대 총선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이 개강 후 일정 기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 대학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타 단과대학 보다 등록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지만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는 곳이 있어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고등교육 정책과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이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고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