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론화 시동…김부겸 “대선서 대안 토론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 징집병 재정지원 제도 등 20대 남성(이대남)을 위한 대책과 함께 논의가 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확대에 대해 질의하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가) 논쟁될 텐데 정확한 실정을 여야 모두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 장비 중심으로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 나아가 남북 간 군축도 이뤄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모병제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최근 대선 주자들은 모병제를 비롯해 20대 남성들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젠더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과 관련해 유튜브를 통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집된 남성들인데 이들에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며 “가능하다면 한 3000만원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모병제로 바꾸면 당장은 적정 병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징병제와 혼용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자산과 모병제, 좋은 정책 의제”라며 “(김두관 의원과) 언젠가 공개토론 한 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경력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징병제가 무너지면 예비군제도 무너지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 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모병제를 확대하되 국방부 관련 전문기관들이 방향을 만들고 먼저 (관련 자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