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도 오십보백보…게임 보는 시선 바뀌어야”

셧다운제 폐지 토론회에 참가한 김성회 G식백과 대표 발표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인터넷 게임방송으로 유명한 김성회 G식백과 대표가 특유의 속사포 언변으로 다소 조용했던 토론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2일 조승래, 허은아 의원 주최로 온라인에서 셧다운제 폐지 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 대표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 끝에 최근 두 달여 사이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셧다운제 시행 여파로 청소년이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PC버전이 성인 계정 통합으로 접속이 막힐 상황이 되자, 폐지 여론이 비등했던 까닭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두달 사이에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됐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수면권 문제를 들어 설계했는데,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어떤 기능,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알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 시대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려되는 취미생활이 게임”이라며 “10년 전 도입된 셧다운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앞으로 게임과 콘텐츠 문화산업의 종합적, 전향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왜 게임만 막는가…또 다른 셧다운제 등장 우려

김 대표는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접속 차단) 위기 사태를 최초 공론화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청소년들은 자신의 취미의 권리를 빼앗기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음에도 정책 논의과정에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계도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게임만이 아니다. 유튜브로 밤새는 거 같다고 막으면 넷플릭스로 갈 텐데, 그러면 인터넷 셧다운제를 할 텐가.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사회 변화상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왜 게임만 막는가”라며 “셧다운제는 게임이라는 신생 콘텐츠에 대한 혐오와 비하 정서를 반영한 미개한 규제로 청소년들이 ‘우리만 왕따다’라고 느끼게 된다. 유해 물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고 폐해를 짚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설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10만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10만여명 중 92%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나온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를 원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채널엔 대부분 성인이 드나들어, 청소년 의견보다 성인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규제 주체만 바뀌어 오십보백보 수준인 또 다른 셧다운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게이머 인식을 전했다.

스스로 게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러

김 대표는 “국가가 게임을 악마화하면서 게이머들이 (게임이라는) 놀이문화를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이라며 “‘우리는 정신질환자’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외부 인식과 내부 인식이 너무 다르게 되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부정적인 방어기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도 내놨다.

이어서 김 대표는 “어르신들의 ‘내가 죄인이요’하는 자학적 신세 한탄을 게이머들은 젊어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라며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무턱대고 반대하진 않는다”면서 “게임의 과도한 상업성을 규제한다면 게이머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셧다운제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제도 시행 시) 명확한 타기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