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놓인 1100만명 美 불법체류자 놓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내 불법 체류자가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이 날로 확대되자 과연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 발동한 행정조처로 불법 체류자 1100만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멕시코인이 620만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과테말라(72만3000명), 엘살바도르(46만5000명), 온두라스(33만7000명) 등이 뒤를 이어 상위 4개국이 모두 히스패닉계였다. 다음으로는 중국(26만8000명), 인도(26만7000명), 한국(19만8000명)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옹호론자들은 불법 이민자들 역시 한 가정의 가족이며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힘들 일을 대신해 주며 세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게 옹호론자들의 의견이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1100만명 중 60% 이상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고 3분의 1 이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다. 또 약 30%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미국내 일자리를 약탈하고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이어서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21일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추방할 수 있는 행정조처를 발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추방 대상으로 삼았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무면허 운전이나 벌금형 따위의 경범죄, 체류 신분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추방할 수도 있도록 했다. 불법 체류자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82만명(7.5%)으로 이들 중 중범죄자는 30만명(2.7%)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 불법 체류자 유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에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다가 붙잡힌 인원은 총 40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여기엔 미국에서 추방된 뒤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2015회계연도에 재입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1만5715명이었다. 하지만 불법 재입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수도 매년 줄어들어 지난 5년간 4분의1 이상이 감소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