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주택가격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

서영경 금통위원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의)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적합해 보이긴 하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경기보다 금융안정만 보고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금융안정에 더 신경 써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지만 물가갭(잠재물가상승률에서 실제 물가상승률 차감)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서고 국내총생산(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차이)은 내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으로도 기준금리를 올릴 만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치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돼 있고 여러 가지 변이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GDP갭이 플러스일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에도 근원물가 등이 낮은 상태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당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안정을 우려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보인다는 게 신 교수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금융불균형은 원칙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은이 차선책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등을 통화정책에 고려할 경우 최적 기준금리 인상 경로는 물가갭, GDP갭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물경기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 괴리가 일정기간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괴리 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키거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