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해임 청원 20만↑·직제개편 檢 반발…'내우외환' 秋 해법은?

靑 게시판 올라온 탄핵·해임 청원글 둘 다 동의 20만 명 넘겨
여론조사서 '물러나야할 각료' 압도적 1위 꼽히기도
檢, 직제개편안 불만 속출…방관했던 與, 최근 지지율↓부담
"秋 밀어붙이기식 행태 거부감 가지는 듯"
  • 등록 2020-08-14 오후 3:43:39

    수정 2020-08-14 오후 3:43: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거침없던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추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나란히 20만 명을 넘었고 물러나야 할 각료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압도적인 1위로 뽑혔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연일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 장관이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장관탄핵(지난달 14일 청원 시작)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지난달 23일 청원 시작) 글은 모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만 한다.

두 청원 글은 모두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벌어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겨냥했다. 먼저 추 장관 탄핵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추 장관을 향해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며 안하무인”이라며 “저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 해임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추 장관이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추 장관을 향한 해임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이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해임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3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지만 “(올해 초 검찰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됐다”는 말뿐이었다. 지난달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로 부결됐다.

문제는 여권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떨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율(36.5%)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3.4%)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 때문에 이번엔 당정도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을 향한 거부감은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데이터리서치(DRC)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공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이 누구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32.7%가 추 장관을 꼽았다. 2위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9.3%인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비호감도가 높은 것.

강도 높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 받는 검찰 내부에서 최근 법무부 주도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이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현재 직제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차장검사급 4개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추 장관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국민까지도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에는 거부감을 가진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다. 정당지지율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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