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공급 물량은?”…여당서도 나온 2·4대책 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해마다 몇 만호씩이 공급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최대 200만호라고 하는 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안 와 닿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량 부풀리기 논란이 있다. 신규택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물량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2·4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물량 부풀리기와 현금 청산 등 재산권 침해 등이 주 화두였다. 여당 내에서도 연도별 공급 물량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의원은 변 장관에게 “공공 개발을 강조하다보니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물량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추후 공공주도개발 대상이 될 시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는 2·4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다. 또 수도권 32만호, 전국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물량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가장 먼저 변창흠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다.

또 불거진 재산권 논란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자 대해서는 “주민 10%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의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강제 수용은 주민들의 일정부분 동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3분의 2동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민간의 의지(참여 동의율)이 낮은 것처럼 해석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도개발을 강제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민간이 할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해 주겠다는 것이지 마치 민간의 사업을 뺏어서 한다는 걸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