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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시장 바뀐다"…서울시 쟁점 셋 '부동산·광화문광장·민생 지원'

서울시 내부 새 시장 취임 앞두고 '폭풍전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속도낼 듯
전임 시장 흔적 ‘광화문광장 재조성’ 수정 불가피
무이자 금융대출·안심소득 현실성 여부가 관건
  • 등록 2021-04-07 오후 3:42:47

    수정 2021-04-07 오후 3:42:47

서울시청 전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0년 만에 수장이 바뀌는 서울시 내부에 전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차기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방역 최전선에서 감염병 관리와 민생 경제 살리기를 1순위 과제로 내세워 시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대출 및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정책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새 시장이 얼마나 중앙정부와 공조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시장의 흔적이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는 새 시장의 입김에 따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5년간 30만 이상 주택공급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0%나 폭등(2017년 5월 평균 매매가격 2326만원→ 2021년 2월 현재 4194만원)하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정부가 뒤늦게 서울 등 수도권에 과감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새 시장 선출된 이후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경제만랩)
그동안 서울시는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 보다는 ‘고쳐서 다시쓰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력해 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 2015년 탄생한 도시재생사업본부가 그 중심에 있다. 다만 선거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동력이 사실상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박 전 시장의 사람을 앉히던 1급 공무원 자리인 도시재생실장의 권한이나 역할이 크게 떨어지고, 그 조직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으로 꼽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최대한 ‘빠르게’, ‘많이’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서울 최고 노른자 입지로 꼽히지만 사실상 현재 정비사업이 멈춰서 있는 용산, 여의도 개발을 비롯해 성수동, 상계동, 목동, 압구정동 등 주요 정비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시절에 대거 해제됐던 뉴타운 사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오 후보는 5년 내 신규 주택 3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여당 후보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현 정부의 공공 주도의 개발을 고집하기보다는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35층 룰’(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제)을 일부 완화해 5년간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한강에서 서해로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이어 ‘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오 후보의 공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경인아라뱃길을 용산까지 이어 용산 철도정비창 정비사업과 연계, 무역 등을 하려는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며 “만약 오 후보가 재집권하면 용산과 여의도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을 완성하는 서해주운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전면보행화 힘들 듯…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한계

수많은 논란 끝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도 선거 이후 재수정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흔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 교통체증 우려, 혼잡통행료, 광장 재배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결국 새 시장이 오더라도 서울시가 궁긍적으로 목표로 했던 광화문광장 동·서측 양방향 전면 보행화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 10월 완공 예정인 변화된 광화문광장 조감도. 서울시 제공
광화문 광장 서측 공사는 이미 791억원의 예산이 투입,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멈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측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따른)교통 과부화, 공사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광화문 재조성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후부가 서울시장 시절 현 모습과 같은 광화문 중앙 보행광장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 시절 디자인 서울을 내세워 현재와 같은 광장을 만든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오세훈 시장의 작품인 한강 새빛섬과 관련, 박 전 시장이 취임 후 보복 인사를 했듯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공약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박 후보는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원하겠다고 내세웠다. 또 소상공인이나 청년층에게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4무(無) 대출’을 약속했다. 다만 장사가 안돼 생계절벽에 내몰린 상인들은 실질적인 임대료 완화 정책없이는 빚만 내는 정책은 소용이 없다고 호소한다.

가구별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범적으로 1년 동안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확대한다는 계획이여서 벌써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좋은 시도지만 시범사업 타켓층이 너무 적어 의미있는 분석이나 결론 도출이 어렵다”며 “지원계층과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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