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막 연 담뱃세‥정치권 증세논쟁 불붙는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증세는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금기어’다. 유권자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여서 당장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금수입은 줄어드는 추세가 심화되는 이상 여야 모두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어떤 세목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문제다. 당장 11일 공개된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했다. 올해 여의도발(發) ‘세금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與 “국민건강 증진” 野 “서민지갑 털기”

정부·여당이 담뱃세를 인상하려면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담뱃세에 포함된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1원)를 올리려면 지방세법을, 건강증진부담금(354원)을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고쳐야 한다. 정부·여당은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신규 과세하겠다고 밝혀, 개별소비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판이하다. 정부·여당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이다. 담뱃세를 비롯해 주세·비만세 등 가격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sin tax) 본연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야는 근본적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시 담배 소비량은 34% 감소하고 세수는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야당은 담뱃세 등 죄악세가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담뱃세는 각자의 담세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다. 그래서 상위층보다 하위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야권에는 담뱃세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간접세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소득세·법인세 같이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 대신 간접세를 통해 손쉽게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여권의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주민세·법인세 등도 화두‥증세 전쟁

담뱃세 인상은 여야간 세금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주민세 인상도 올해 정기국회부터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전국 평균 4620원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주민세 역시 담뱃세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세는 개인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도 정기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올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른바 ‘부자증세’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리자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김영록·오제세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최근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여권은 기업투자 저해를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이 여권에 강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증세법안들이 국회에서 순탄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증세는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다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정치적 프레임도 극명하게 갈려서다. 여야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낮추는 ‘가계 증세’에 합의했을 때도 새해 직전 원내지도부간 담판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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