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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

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
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
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 등록 2016-06-07 오후 3:46:56

    수정 2016-06-07 오후 4:00:0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최초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한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만든 공공기관 비효율을 뜯어고치겠다는 목적에서다.

애초 공기업 30곳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 90곳은 올해 말까지를 제도 도입 시한으로 정했다. 이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얼굴을 들기 위해서라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 늑장을 부리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씨가 남았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공공기관 119개 중 53곳(44.5%)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사측 방침을 관철하고 사후 추인을 받자는 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같은 거대 공기업이 모두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근로조건·복무규율 준칙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 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하고, 제도 불법 도입을 지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성과 연봉제 관련 불법·인권 유린 행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직원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거나 카카오톡을 뒤지는 등 선진화된 제도를 1970년대 마인드로 추진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발표 이후에도 정당한 직무평가를 위한 자체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 총액이 줄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 집단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는 “성과 연봉제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얘기를 듣지 않고 이사회가 단독으로 도입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기존 임금제 대비 성과 연봉제의 상대적 불이익 여부, 기존 단체협약 준수 여부 등 각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라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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