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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또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