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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7000명대, 정은경 "굉장히 엄중한 상황"…'비상계획' 발동 가능할까

위중증 역대 최다, 연말 확진자 1만명 기정사실화
'특단의 조치' 언급한 당국, 일상회복위 방역분과 개최
文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 발언 등 회의적 시각
더 근본적으로 정부, 막대한 손실보상 어려워
  • 등록 2021-12-09 오후 4:09:51

    수정 2021-12-09 오후 4:13: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거리두기나 모임 제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 전체의 확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또 최다를 경신하자 ‘비상계획’ 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획을 발동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연말 확진자 1만명이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 비상계획조치 필요성에 힘이 실리지만,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1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한 것. 이 중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22명이 늘어 누적 60명을 기록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지만 위중증 지표는 악화일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57명으로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78.8%, 수도권 83.9%, 서울 88.3% 등으로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주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2%로 대응 역량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번 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달 안으로 일 확진자 1만명, 그 이상도 관측하고 있다.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중환자 병상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체계 마비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비상계획 발동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취해야 할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만 방역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와도 당장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간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비상계획 발동과는 선을 그어 왔다. 여기에 그간 정부의 조치들이 선행적이라기보다는, 상황 발생 뒤 방역을 강화하는 후행적 조치를 보였다는 점 역시 전문가들이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더 근본적으로는 비상계획으로 입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전날 국회 앞에서는 강화된 방역 대책의 주요 대상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가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100%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수백, 수천만원 매출이 줄었지만 손실보상법으로 받은 석 달치 돈이 10만원뿐이라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 등 비상계획 발동으로 인한 후폭풍을 정부가 감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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