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곧 이란에 의약품 제공…韓선박 억류도 해결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곧 이란 측에 의약품과 코로나19 테스트키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1일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가서 나눴던 여러 제안을 이란 정부가 내심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는 이란산 석유대금 등 70억달러(7조 7000억원)가 동결된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정부기관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이와 거래를 하는 제3국·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란은 한국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품·코로나19 테스트키트는 그 중 하나다. 아직 이란 측이 되돌려받길 원하는 자금 규모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이란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면 한-이란 사이의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한국 선박·선원 억류 협상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 측은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선박이 환경오염을 했다는 혐의에 의한 사법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꾸준한 요구에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선사 역시 환경 오염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역시 이란 자금 동결 문제와 한국 선박·선원 억류 문제는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미국 제재라는 구조적인 환경이 얽혀 있는 만큼,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선박·억류 문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양자 현안 문제”로 빠른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두 문제가 연계되면 한국정부로서는 바이든 미국 정부가 외교·안보 인선절차가 마치고 이란과 본격적인 핵협상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이란 관계가 예전보다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이란과의 협력 보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 고위급인 외교부 1차관이 두번재 출장으로 이란을 선택했고 이번 기회에 이란 외교부 장·차관은 물론 각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한-이란 관계의 복원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란으로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최 차관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뒤 억류된 우리나라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석방 교섭에 나선다.[사진=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