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대출 규제 완화 등 해법 있냐” 질문에…“답변 어렵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LTV·DTI 등 대출 규제 관련) 전문적 부분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침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재진은 “주택공급확대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주택자들은 최소 3~4억원을 가져야지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해법이 있느냐”고 질문,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는 40%에 불과하다. 또 9억 초과 금액에 대한 LTV는 20%를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집값이 올라가면서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10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자금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도 쉽지 않다.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 시 시세가 15억원이 넘을 시 잔금대출도 불가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전에 발표할 공급 대책에 전세 공급 대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다”며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 부족할수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수있는 대책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책을)보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달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1만5700가구 등 전국 3만9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