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통신비 2만원'에 만 나이 계산기 등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이 어정쩡한 형태로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채 통과됐다. 나이별 지급이 결정되면서 만 나이 계산기가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연령별로 선별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당초 정부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항목에 통신비를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계획했으나 야당 반대로 선별지급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된다.

만 34세까지만 지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대형 포털 네이버에는 ‘만 나이 계산기’라는 검색어까지 등장했다. 자신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논란이 일었던 통신비 지원안을 결국 야당 요구로 이처럼 어정쩡하게 지급한 결정에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여당 주 지지층인 30대~50대 주요 경제활동인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결정으로 여당의 정책 설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통신비 지원안은 처음 언급된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기획이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형태로 결정된 이후 정부가 반대 여론을 적당히 무마하기 위해 부실한 보편지원책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지원 방식과 금액도 문제였다. 통신비 2만원이 가구당 40여만원을 지원했던 1차 보편지원금에 비하면 의미있는 금액도 아닌데다, 통신사에 그대로 돈이 흘러들어가 재난지원금 소모에 따른 전체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지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도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당내 이견의 경우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도 못된다는 비판이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나왔다. 생색내기 수준의 금액에 이마저도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공연한 불만만 생산함으로써 여당이 비판받을 여지만 늘렸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논란의 추경 예산안 합의에 대해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협상 과정을 이해해달라는 해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