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자동차 운반선'까지 투입…수출물류대란 해소 '총력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화물 대란을 해결하고자 철광석 운반선에 이어 자동차 운반선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확대하고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세액공제제도 재신설도 추진한다. 수출할 물량은 늘어나는데 화물을 실을 배는 부족하고 뱃삯도 크게 오르자 정부가 서둘러 추가대책마련에 나섰다.

HMM 상하이호. (사진=HMM)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주와 동남아항로에 대한 선복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미주항로에 대해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 이달부터는 9척(월 최대규모)을,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미 서안향 정기선박(HMM)에는 100TEU/주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배정물량을 포함해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 서안향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중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내달 신규예약을 받기로 했다.

동남아항로는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을 확보,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 내달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동남아향 정기 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을 공동 선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포스코와 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다. 지원대상은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 기계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 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의 운송계획 구체화를 통해 8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세액공제제도 재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해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몰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란 화주기업이 3자 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지원책도 추가로 이뤄진다.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와 안골장치장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물류 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도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서 50억원을 확보했다. 화주·물류업계는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과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으나 물류애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 간 위험분담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올 한 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