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개선되는 소득분배?.."체감과는 멀다"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황 모씨(36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 당시 초봉은 4000만원 가량. 6년이 지난 지금은 직급이 올라가긴 했지만 연봉은 고작 700만원 더 오른 것에 불과했다. 그동안 회사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몸집이 1.5배 가량 커졌지만 그에 비해 임금은 찔끔 오른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은 임금인상율이 1%에 불과했고, 두 번은 아예 동결됐다. 황 모씨는 “최근 몇 년간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여파가 몰아친데다 나이가 많아 이직하기도 힘들다”며 “그나마 연봉이 깎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의 비율,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사 간 임금협상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명분이 생기게 되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그럴 명분이 약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체감과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자영업자에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업의 영업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으로 분류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자료: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영업잉여+피용자보수)은 분자인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자영업자 소득의 3분의 2가 피용자보수로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방식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영업잉여+피용자보수)이 지난해 61.4%를 기록해 최근 3년연속 개선흐름이다. 2010년엔 59.4%로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4년(59.1%) 이후 가장 낮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신입직원 연봉 삭감 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졌다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은 분자항목인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분모항목인 기업의 영업잉여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은이 약 46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2009년 4.61%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5.30%로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4.49%와 4.11%로 감소 추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기업의 영업잉여가 개선된 2010년 가장 악화됐고, 영업잉여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노동소득분배율이 6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이지은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기업의 영업잉여는 변동이 심한데 금융위기때 줄어들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자총연맹 관계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금융위기 때 높아진 것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몰락한 게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은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잉여(분모)로 분류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근로자 소득으로 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중 3분의 2를 근로자의 노동소득으로 산정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경우 1998년 77.0%에서 2010년 67.4%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수도 폐업 등으로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는 2007년까지만 해도 600만명을 넘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해 2010년 550만명 정도를 기록중이다.

<출처>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성장률을 취업자 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고용가중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수 년째 낮다. 한은이 2005년 이후부터 공개한 고용가중성장률과 실제 GDP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각각 3.0%로 동일)를 제외하고 예외없이 고용가중성장률이 낮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면서도 고용가중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말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쇠퇴는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과 맞물려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 이후부터는 더 나빠지고 있지 않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고환율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 영업잉여가 대폭 확대되다 이런 정책 효과가 진정되면서(환율이 내려가면서) 최근엔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