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정비 지연 논란으로 뿔 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통상적인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야당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든 건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1기 신도시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속도전 기대가 깨진 탓이다. 통상 재건축이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도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사실상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모든 재정비 절차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약 파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런 공격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 통상 2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근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해명에도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부회장은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저녁 경기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인근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