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부차관보 "방위비 진척이 양국에 유익…조속한 타결 노력"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화상 토론회 참석
"美국민 세부담 과중…동맹국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합리적 공평하게 분담해야"
  • 등록 2020-05-20 오후 1:46:20

    수정 2020-05-20 오후 1:46:20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크 내퍼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영상으로 한미동맹 등 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협상을 진척시키는 것이 양국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다. 협상 타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하지만 내퍼 부차관보는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면서 기존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면서 “방위비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미국 국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각자 분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지금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에 한미간 잠정합의안이었던 13%대 인상안 이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걸쳐 11차 SMA 타결을 위한 협상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한미간 협상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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