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서씨에게 불리하다. 우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전직 B대령의 증언이 구체적이다. 그는 “청탁이 들어와 통역병을 ‘제비뽑기’로 선발했고, 자대 배치를 청탁한 서씨 가족들에게는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까지 했다”고 했다. 하지만 통역병 청탁은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 자대 배치 청탁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대장이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모호하다.
이런 가운데 휴가 연장 논란과 관련 미 복귀 당시 서씨와 통화했다는 당직 사병은 국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카튜사는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카튜사도 한국군이기에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다. 결국 카튜사가 갖는 특수한 위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추 장관은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는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장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리할 때만 침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 문제는 교육과 함께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조국 사태 당시 청년 세대가 분노했던 것도 불공정 때문이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라면 병가를 사용한 게 무슨 문제인가 싶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치료를 받았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야당 주장을 정치공세로만 일축해서는 안 된다. 서씨 문제는 동료 병사들 제보로 시작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래들 눈에는 불공정으로 보인 것이다. 8개월 동안 질질 끈 검찰 수사 또한 불필요한 정치 공세 빌미를 제공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건의하면 수용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말한 ‘소설’이 허구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가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위치에 서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