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인수위에 ‘DSR 자율성’ 제언…“청년엔 더, 노년엔 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대출하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경제활동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적게 남은 나이드신 분들은 DSR을 좀 조이는 식으로 말이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공약 전반을 도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정부의 DSR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DSR을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별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도가 좋은 차주는 대출이 쉽지만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대출여력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가계부채·자영업대출·부동산금융),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정현 기자)

윤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가계부채·자영업대출·부동산금융),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DSR은 은행이 차주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해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DSR 적용 기준은 대출총액이 2억원이 넘으면 40%를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을 대출총액 1억원 초과 차주에게도 적용한다. 모두 가계부채 급등에 따라 대출총액을 제한하려는 일련의 조치다. 그는 “현재의 DSR 기준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DSR 조정은 차기 정부 금융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80%까지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DSR에 대한 명확한 방침은 없었다.

DSR의 경우 LTV와 DSR을 함께 완화해야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DSR과 LTV를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보복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채무조정 등 지원책을 강구해 자영업자들이 향후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자영업자 가운데 올해 안에 더이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72조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조치 종료를 대비해서 선제적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민간 인사와 금융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소·자영업 지원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소외된 취약층 지원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이나 비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유동화자산 및 채무보증 등이 포함되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1월말 기준 약 750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부동산 상황에 따라) 환매 및 펀드런, 계약철회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3년여동안 67.9% 급증한 만큼 (차기 정부의)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