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논의 전혀 없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종부세 문제를 통해 정부를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 (사진=뉴스1)

그는 전날(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야당의 강한 비판과 반발을 산 바 있다.

소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앞뒤도 있는데 입 닥치시라는 발언은 좀 적절치 않았다”며 “그 발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에서 종부세 문제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싶은 세력들이 보이길래 그 세력들에게 한 말”이라며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두 세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세력은 굉장히 조직도 잘 돼 있고 아주 앞뒤 안 보고 정부부터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덧붙였다.

재보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일고 있는데 대해 소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언론을 보면 우리 당이 마치 종부세 완화와 유지를 놓고 크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않고 있고,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강하게 종부세 완화는 서두를 일도 아니고 아직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번쯤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의 종부세 완화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러 우리 지역에 수도권에 종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완화한다`고 얘기하라고 한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이는 꼭 당의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부도 아니고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왜 아파트에만 매몰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이란 것이 아파트만이 아니고 토지 건물 이런 것 포함돼 있는 만큼 투명한 관리 아래서 적어도 변칙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토지나 주택 가지고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쉽게 이익을 낼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는 정리된 부동산 거래현황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세금들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 집을 가진 사람들과 청년이나 무주택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뤄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