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서울 교사 1128명 감축…서울교육청 "추가배정 강력 요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내년도 초·중·고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교당 1~2명의 교사를 줄여야 하는 수준인 만큼 정원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내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이 감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50% 규모이며 중등 또한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줄어들 경우 과밀학급이 늘어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의 경우 과대·과밀학교 수는 총 954교 중 150교(15.7%)에 달한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를 뜻한다. 교육청은 정원 감소로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늘면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의 학생 수 추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26명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하고 자체적인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가배정으로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도 대폭 축소돼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1차 가배정 공립 교원 정원과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신규임용 교사 선발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될 뿐 아니라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