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부대 해체” 육군 극약처방

강원도 철원군 6사단 DMZ 철책에서 육군 장병들이 경계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이 병영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부대 해체’와 ‘부대원 전원 전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년 전 경찰이 단행한 전·의경 부대관리 대수술을 본 딴 극약 처방이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병영 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는 2011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의경 집단구타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구타와 가혹 행위 등으로 307전경대 소속 부대원 6명이 탈영하자 중대장과 대원 20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하고 이 부대를 아예 해체했다.

경찰은 이후 전·의경 부대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원을 전출시켰다. 지휘관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전국 전·의경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진행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국의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2건, 올 상반기 6건으로 크게 줄었다.

군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소대 단위 전체 인원을 전출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해 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