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중국, 좀비기업 보조금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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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회생 가능성 없는 국영기업의 퇴출을 위해 국가 보조금 지급이나 은행의 대출을 금지하고 한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최고인민법원, 인민은행, 재정부 등 13개 부처는 전날 이 같은 좀비기업 퇴출 내용을 담은 ‘시장주체 퇴출제도 완비 가속화 개혁안’을 공동 발표했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은행 대출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국유기업들이 이 같은 ‘좀비’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지난해 1900개 기업을 청산했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만 개의 좀비기업이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파산 기준에 이미 부합하는 국영기업에 대해선 모든 관련자들이 퇴출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서 지급 불능에 빠진 국영 기업에 보조금이나 여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보통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의 파산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 세수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국유기업의 파산을 꺼려왔다. 이에 보조금이나 여신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며 지방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잇따른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SCMP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이 좀비기업을 퇴치해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를 향한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탕젠웨이 교통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방 당국은 고용 및 세수를 창출하는 국영기업 퇴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정부로선 국영기업 퇴출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을 이행하려면 좀비기업의 고용 승계나 부채 처분에 대한 논의도 나와야 하는 만큼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