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日경제제재 대응 국회특별위 구성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심상정 대표는 또 “내일(19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 한다.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회의에 앞서 첫 당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 몇 가지를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며 “이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공약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민생문제의 핵심은 노동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 2.87%는 경제위기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점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 받는 단가후려치기나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상승과 가맹본부 갑질을 바로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억제 이전에 기업의 어려움에도 턱없이 상승하는 공기업, 민간기업 임원의 고임금, 최고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추경 처리를 통해 민생을 초당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드려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