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고착화 막아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지금 우리 모두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는 저숙련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의료체계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 바깥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단기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로 △산업역군들의 노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 등 세 분야에 관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첫번째로 ‘은퇴한 산업역군들의 노인 빈곤에 관한 선택’과 관련,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나라로부터 받은 도움보다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이 큰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이 ‘빈곤의 공포’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안전망의 1층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목전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은퇴 산업역군들의 노후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합당한 예우를 표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두번째로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이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선택’에 대해 “취약계층을 실직·휴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의 불평등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 고용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고용위기 상황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으로 이번 달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소득의 파악’이나 ‘실직의 정의’ 등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세번째로 위기 가운데 더욱 확대되고 있는 자산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도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특히 “지난번 위기 대응을 위해 풀어낸 돈을 거둬들이기 전에 또 한 번 대규모 유동성 확대가 실시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심각한 경제침체 국면에 오히려 각종 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소득 감소에 더해 ‘급격한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좌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 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가 신뢰도 높게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정보연계 TF’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주(主)분배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의성 있게 보완하는 보조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통계 인프라 분야의 학계-정부간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