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개인재산 아냐…신재민 생각나"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 남겨
"文, 과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 받을 수 없다고 말해"
"국민연금 머지않아 고갈,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메워"
"신재민, 나라빚 줄이려고 노력…文 나라 살림 위험으로"
  • 등록 2019-05-20 오후 2:17:00

    수정 2019-05-20 오후 2:17: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사진)가 20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주문을 다시금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런데 4년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유 전 대표는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기재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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