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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간·수당 확대 검토

고용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검토
청년·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최대 300만원 수당·취업 지원
"수당 상향 및 수급기간 확대 등 여러 방향 두고 검토 중"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방안 마련 뒤 재정당국과 협의키로
  • 등록 2022-05-23 오후 4:38:31

    수정 2022-05-23 오후 9:28: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의 수당을 높이고 수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검토

23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취제 구직수당 상향과 수급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국취제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6개월 간 50만원 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4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조5000억원 예산이 투입돼 약 6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취제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노동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조기 개입·지원 확대 등 국취제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 관계자는 “고도화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올리는 것과 수급 기간을 늘리는 것, 지원대상자를 차등하는 것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업 지원 강화와 보장성 강화, 일경험 내실화 등 국취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고도화의 대표적 수단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상향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부조를 참여하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제도에 참여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응답은 3.4%에 그쳤다. 특히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6개월 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와 구직활동비에 쓰였다.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의 주 사용처는 생활비가 76.4%로 가장 많았다. △구직활동비용 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 42.8% 등 순이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0.4%에 그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수급 기간 확대도 고려…“방안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

수급 기간 확대도 검토되고 있는 고도화 방안 중 하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업부조(국취제)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장 6개월인 수급 기간을 늘려도 부작용으로 자발적인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존 6개월인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봐도 짧은 편이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취업경험 요건은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실업부조가 효율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약 42만3000명이었지만, 이 중 취·창업을 한 인원은 약 10만6000명에 그쳤다. 고용부는 올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알선 등을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금 확대나 지원 기간 연장, 취업에 따른 추가적인 이득, 특정 요건과의 연계 등 많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두고 현재 단계에서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를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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