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뒤늦게 준비한 이유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초반부터 주택 공급 대책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초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이 같은 입장에서 선회,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집중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 도심 내 공급을 신속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공급 대책을 늘리지 않은 것을 놓고 앞선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는데,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많게 설계가 돼 있다”며 “또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3기 신도시 등 127만호를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세대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나게 됐단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정도로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고, 또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 중으로 설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