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꺼낸 尹 "저출산고령화委 전면개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